김용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5월9일 이후 한두달 뒤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에 종료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 "5월 9일 계약이 체결된 이후 어느 정도 뒤에 거래가 완료되는 것까지 (유예 조치를) 할 건지는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현안 브리핑에서 "중과 유예 조치는 5월 9일 종료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기존대로 5월 9일 종료하지만, 5월 9일 이내에 이뤄진 계약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날을 고려해 어느 시점까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조치를 적용할지 현재 논의 중이라는 의미다.

그는 "(유예 조치를) 종료는 하는데 (계약) 한두 달 정도 뒤까지 종료하느냐는 기술적으로 여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니 재경부, 국토부 세제실이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다"며 "5월 9일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어느 정도 뒤까지 거래가 완료되는 것까지 (유예 조치를) 할 것인지는 논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또 "5월 9일이 아닌 좀 더 지난 날짜도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실장은 "조정 지역의 다주택자 중과인데, 10·15 대책으로 (조정 지역이) 상당히 넓게 조정됐다"며 "넓어져서 적용받는 분들은 중과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을 못 했을 수 있다. 넓어진 조정지역 분들은 시기를 좀 더 준다든지 이런 것을 보고 있고, 멀지 않은 기간 내 대상과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 중이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게 다듬어지면 늦지 않게 시행령을 할 것이다"며 "1~2주 후에 시행령이 준비되면 입법예고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세제 관련 발언을 쏟아낸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많은 말씀을 하셨다. 다주택자와 1주택자는 달리 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또 1주택자도 초고가 보유세란 말이 있는 경우가 그 안에서 다를 수 있다. 어떤 기준으로 검토할지를 대통령이 보고 받으면서 생각한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보고 한 생각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근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 고민해야 하고 해법을 찾으면 세제도 중요한 파트"라며 "조세 형평성 등에 따라 검토한다고 예고한 바 있고, 용역도 하고 있다. 그런 작업을 하는 중간에 중과 유예에 대한 결정을 해야하는 시점이 돼서 결정이 된 것"이라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런 모든 것을 조합해서 어느 시기에 어떤 단계로 할 것이냐, 시기별 단계별 정말 많은 조합이 가능하다"며 "세제는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주제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서 한두 달 내 발표할 내용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이번에 말한 부동산 망국론 등 근본적으로 엄두가 나지 않아서 가지 않았던 길, 8개월 동안 보신 그런 길, 그것 때문에 못 하겠다는 이런 생각은 안 한다"며 "해결할 문제가 무엇인지 보고 계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세금 문제를 진지하게 보신 것이다. 준비를 하겠다는 취지로 최근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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