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美, 대미투자 프로젝트 늦어져 불만·답답함 있는 듯"(종합)

"한미, 대미투자 국회 비준 동의 필요없다는 데 이견 없어"

"대미투자 예비적 검토, 알래스카 LNG는 아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 관세 인상 발표에 대해 "관세 합의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2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현안 브리핑에서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법을 제출했고 심의를 해야 투자펀드 절차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은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다는 기대가 깔려 있다고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한 것은 한국 정부가 대상이 아니다.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데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간 이견이 없다"며 "법안 진척 정도, 심의 전반의 절차가 미국 기대보다 느리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고 빨리 절차가 진행되면 이런 사업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정도의 의사소통은 한미 간 있었다"면서도 "아직 국회에 법이 제출돼 있고 2월에 본격 논의가 될 예정인데, 통과 전에는 정식 프로젝트에 대해 심사하거나 하는 건 쉽지 않다고 실무적으로 미국 상무부와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알면서도 답답함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실장은 "작년 7월 31일 관세 협상이 한번 큰 틀에서 합의됐고, 경주에서 10월 말에 합의했고 팩트시트는 11월 중순에 나왔다"며 "늦어도 경주, 더 일찍 잡으면 미국 입장에서 합의가 7월 31일 된 건데, 그때부터 소위 심리적으로 기대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또 "일본은 우리보다 두 달 정도 빠르고 별도의 틀이 필요가 없다. 우리보다 훨씬 빨리 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미국 불만이 100%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미국도 한국과 해결책을 만들겠다고 했다"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토론토에서 일정을 마치고 바로 워싱턴에 가서 러트닉 상무장관과 면담을 할 것이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으로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급작스러운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쿠팡 등 다른 현안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묻는 말엔 "이미 백악관에서 다른 배경이 없다고 깔끔하게 설명했다"며 "(그간의 소통 덕에) 이쪽 법이 지연되는데 대한 좌절감을 알고 있었기에 우리에게 전혀 느닷없는 일은 아니었다"고 했다.

아울러 "원래도 2월 국회에서 논의를 제대로 하려고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과 임이자 재경위원장의 면담도 잡혀 있었다"며 "우리 정부가 국회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고 차분히 대응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월 국회에서 진행될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실장은 "2월 국회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런 내용을 김정관 장관이 러트닉을 만날때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식으로 대미투자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미국 정부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검토에 대해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제대로 (검토를) 하려면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 진지하게 깊게 본격적으로는 법이 있기 전에는 못한다"며 "하지만 (미국이) 더디다고 하는 판에 걱정은 된다. 그 전이라도 뭔가 예비 검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고민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짜 법 없이 (검토해서) 바로 돈을 보내고 그런 단계는 절대 안되지만 대외경제장관회의 결의로 하는 방법은 없는지,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예비절차를 시작하는 방법을) 고민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로서도 국회 입법 노력을 다 하는데 이게 국회 일인데 어쩝니까만 하기엔 사안이 (중요하지않느냐)"라며 "법은 법이어도 검토는 해서 오고가는 게 있어야 라고 (러트닉 측이) 진지하게 말한다면 그런 방법이 있나 고민해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금이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활용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여러번 말하지만 대미투자 프로젝트 최우선 원칙은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답했다.

김 정책실장은 "예비적으로 이런 사업이 검토 가능 하겠느냐, 오고가는 내용은 서로간 비밀 조항이라 밝힐 수 없지만 알래스카 LNG는 아니다"며 "우리에게 제시된 (프로젝트는) 알래스카는 아니고 상업적 합리성에 맞는 것만 검토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정책실장은 대미투자 프로젝트 이행이 우리나라 환율 시장 상황을 우선해 진행될 순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그는 "외환시장에 대미투자 펀드와 관련한 불안이 퍼지면 한국 정부가 운신하기 어렵다는 걸 미국도 이해하기에 베선트 장관까지 나서 준 것"이라며 "엄연한 현실이고 앞으로도 어떤 사업을 검토하더라도 그 시점에 환율 시장이 놀라면 당연히 외환시장을 감안해서 조정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2026년 예산에 1조2천억원을 반영, 이미 (대미투자) 자금은 준비해놨다"며 "외환시장이 차후에라도 불안감이 발생하면 조정해야지 그럼 관세 올린다고 할 수 있지만 어쩌겠냐. 환율 시장 지키고 우리 사정 설명하고 그때그때 납득시키는 과정"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같은) 이런 일은 늘 발생할 수 있다"며 "프로세스 상 불확실성이 많지만 결국 한국과 미국에 도움이 돼야 지지를 받는다. 앞서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말도 그래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