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여당, 대미투자 입법 미뤄놓고 이제 와서 남 탓"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복원'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입법을 미뤄놓고 이제 와서 남 탓을 한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협상 여지는 남겨뒀다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 정책실장은 남 탓을 한다. '100% 입법의 불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법을 밀어붙이듯 밀어붙였다면 입법은 벌써 이뤄졌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세협상에서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민주당을 지지하는 단체가 적극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입법을 미뤄놓고 이제 와서 남 탓 한다"며 "중요한 건 입법 불비는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세협상이 원점에 돌아간 데는 복합적 원인이 있다고 하는 걸 대통령과 여당은 직시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쿠팡·유한킴벌리 사태를 다루는 태도,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어설프게 밀어붙이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경고했고 그 우려는 현실이 됐다"고 짚었다.

장 대표는 "'매년 200억달러씩 투자한다고 했더니 진짜 투자하는 줄 알더라'라는 이재명식 말 바꾸기로는 절대 외교를 할 수 없다"며 "참모 뒤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을 직접 만나고도 아무 성과없이 뒤통수를 맞은 김민석 총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방미길에서 핫라인 운운하며 외교성과 홍보에 몰두했으나 그 결과는 처참하기 그지없다"며 "일국 총리로서 현실인식과 책임의식도 결여됐다. 껍데기 홍보에 열 올린 결과"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정부·여당이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두고는 "발의만 해놓고 국회에서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정부·여당 그 누구도 야당에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요청한 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검찰해체법안, 언론입틀막법, 야당 탄압을 위한 특검법은 막무가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던 집권여당이 정작 국익이 걸린 현안에는 완전히 손놓고 있었다"며 "근본적으로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무역합의,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선 당연히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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