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국민참여예산 확대 개편…우수제안에 최대 6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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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기획예산처가 예산편성, 집행, 중기계획 수립·평가 등 재정 운용의 전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국민이 제안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신규 사업 중심에서 계속사업 중 낭비·비효율 사업과 기타 나라살림 관련 내용까지 넓힌다.
특히 인터넷 접근성 등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 인터뷰 형식으로 사업을 제안받는 '찾아가는 국민제안'을 확대한다.
정부는 지출 효율화에 기여한 사업을 제안한 국민에게 최대 600만원 상당의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국민참여단 규모도 대폭 확대된다.
참여단 인원은 현행 300여명에서 600여명 수준으로 늘어나고, 기존 민간업체 모집 방식에 더해 전 국민 공개모집이 새롭게 도입된다.
청년, 고령층,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여러 계층의 참여를 확대해 대표성과 포용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온라인 참여 환경도 전면 개편된다.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재구성하고, 5개년 사업 설명 자료를 공개해 국민이 예산사업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참여예산 플랫폼을 연계하고, 합동 설명회·공동 홍보 등을 통해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국민참여 예산제도는 도입 이후 약 5천400억원 규모의 300여개 사업이 국가 예산으로 반영돼 열린재정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올해를 참여예산제도 도입 제2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은 연중 상시 접수하며, 국민참여단은 내달 2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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