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공급대책] 내달 가계부채 대책까지…'투트랙' 옥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대규모 공급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내달 금융위원회 주도로 추가 가계부채 관리대책까지 내놓으며 부동산시장 압박에 나선다.

정부는 '1.29 부동산대책'을 통해 주택시장에 명확한 공급 시그널을 제시하는 한편, 향후 생산적 금융 관점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여건을 더 빡빡하게 만드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국토교통부 주도 부동산 공급대책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7 부동산 공급대책'과는 달리, 수요억제 차원의 금융정책을 제외하고 부동산 공급 전략에만 포커스를 맞춘 점이 특징이다.

정책의 선명도를 높이는 한편, 보다 명확한 공급 시그널을 통해 최근 재차 과열조짐을 보이는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가 깔렸다.

특히, 정부는 다른 한 축인 수요관리 정책까지 내달 발표해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을 투 트랙으로 옥죌 방침이다.

가계대출 관리방안과 관련해선 다양한 옵션이 거론되나 핵심은 가계부채 총량 감축이 될 전망이다.

기업·자본시장 등 보다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을 활용하자는 '생산적 금융'이 화두인 만큼, 이에 배치되는 부동산시장엔 어느 정도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내 확고히 자리잡은 컨센서스다.

전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내달 말 정도에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까 한다"며 "지난해보다는 한층 강화된 관리목표를 부여할 생각이다"고 전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1.8% 수준을 벤치마크로 활용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것보단 낮게 해서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기조다"며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내달 말) 최종 수치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특히, 가계부채 총량 목표 내에서도 주담대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함께 설계하겠다는 게 이 위원장의 입장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6.27 대책과 10.15 대책을 통해 주택가격별 대출 최대 한도를 6억·4억·2억원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는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가 부동산시장 전체 시세를 밀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고가주택 구매 잠재 차주들을 타깃으로 주담대 수요를 제한하기로 했던 셈이다.

향후에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되는 한편, 은행권 가계부채 총량을 보다 타이트하게 관리해 주택시장에 대한 자금공급을 최대한 제한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 방향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 위원장은 "어느 시기에 어느 분야에 대해 DSR 적용을 확대할 지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하려고 한다"며 "다만, DSR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방향성 자체는 맞다"고 전했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