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비준 족쇄 자물쇠 채우려 시간끌기…국익 해치는 자해"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 관세 인상 발표로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 협상의 국회 비준을 재주장하는 것과 관련, "비준 족쇄는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구속력 없는 MOU에 굳이 국회 비준이라는 자물쇠를 채우자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대통령은 행정 명령으로 자유롭게 대응하는데 우리만 비준이라는 대못을 박아 스스로를 묶는 것은 국익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며 "미국도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관세 인상의 이유는 입법 지연이지 비준이 아니다"며 "국힘 고집은 우리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자해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전략적 투자를 뒷받침할 확실한 국내 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힘은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조약인지 여부 판단은 체결 당사국의 의도, 즉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 창설을 의도했는지가 핵심"이라며 "한·미 간 체결된 전략적 투자 MOU는 국제법적 권리·의무 창설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조약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며 "동일한 내용을 담은 미·일 간 MOU도 미국과 일본 모두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미국도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지금은 국회에서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부터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익과 직결된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신속하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 논쟁을 하기보다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 등 국회 차원의 실질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며 "비준을 체결하는 게 오히려 국익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임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사실상 국회의 입법 지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졌다는 해석이 많다"며 "빨리 처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설득해서 여야 합의로 조속히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익에 관련된 사항이고 관세가 갑자기 10% 이상 올라가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것에 반대한다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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