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공급대책] 서울·수도권 6만호 주택공급 폭탄…용산에만 1.3만호(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중심지에 신도시급에 해당하는 6만호에 달하는 주택을 신속 공급한다. 특히 용산 일대에 1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등 도심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급 대책을 내세웠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의도 면적 1.7배에 달하는 규모로 서울 용산를 비롯해 경기도 핵심지역을 대거 포함했다.

◇ 김윤덕 장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양 공급"

김윤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한해가 목표 이행을 위한 토대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공급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공급 물량은 서울 용산과 태릉, 경기 과천 등의 도심에 위치한 부지나 낡은 청사 등을 활용해 발굴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2월 이후에도 새로운 공급 부지와 도심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서울 중심 용산구에 총 1만3천501호 대규모 물량

국토부는 이번 발표에서 용산 등 핵심지에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렸다.

자치구별로 보면 용산구가 1만3천501호로 가장 많다. 6천호가량일 것이라는 시장 예상을 훌쩍 넘어섰다.

용산구 국제업무지구 1만호를 비롯해 주한미군기지로 사용됐던 캠프킴 부지 2천500호, 501정보대 부지 150호 등이 공급된다. 여기에 용산 유수지(480호), 용산 도시재생 혁신(324호), 용산우체국(47호) 등도 포함됐다.

다음으로 서울에서 물량이 많은 지역은 노원구로 태릉CC 골프장에 6천800호가 공급된다.

금천구에는 독산 공군부대 2천900호 등 총 3천1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마포구에는 국방대학교 등 부지에 2천716호, 동대문구에는 1천500호, 은평구에는 1천300호, 도봉구에는 1천211호가 각각 공급될 예정이다.

1천호 미만으로 공급되는 지역은 강서구와 강남구 등이다.

강서구에는 강서 군 용지 일원에 918호가 예정됐다.

강남구에는 예상보다 다소 적은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 878호로 서울의료원 남측부지에 518호, 강남구청 부지에 360호가 각각 공급된다.

중랑구에는 712호, 송파구에는 511호, 구로구에는 477호, 영등포구에는 380호, 동작구에는 73호, 관악구에는 25호 등이다.

경기도에도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공급이 가시화됐다.

경기도 과천시 일원에 경마장과 방첩사령부를 이전한 후 해당 부지에 미래산업과 일자리가 공존하는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를 조성해 9천800호 수준을 공급한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성남 시청 인근의 우수 입지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20만평을 지정해 6천300호를 공급한다.

남양주시의 군부대에 4천180호, 경기도 고양시 예전 국방대학교 부지에도 2천570호 공급에 나선다.

철산역에 인접한 광명 경찰서 부지에 550호, 하남 신장 테니스장 부지에 300호 등이 공급된다.

◇ 국토부, 예타 면제 추진 등 주택공급 속도전 돌입

정부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주택공급 촉진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화에 최대한 속도를 내고 신규 물량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오는 2027년까지 이전 결정과 착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올해 중에 공기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원회와 세계 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에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하고 상반기 중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포함한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통해 발표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에 공급할 지역과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하고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미 국토부는 지구와 주변 지역의 이상 거래 280건을 선별해 수사 의뢰 조치했다.

msb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