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유통 익명제보센터 강화…"불공정 관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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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익명제보센터 강화를 통해 갑을(甲乙) 분야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피제보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업종 또는 분야 전반의 유사 사례를 놓고 실태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피제보기업 입장에서는 직권조사 같은 형식의 조사를 받아 익명제보로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익명제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절차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익명제보를 접수한 후 조사 필요성 여부를 1개월 단위로 검토해 왔는데 이를 2주 단위로 단축한다.
익명제보 처리 전담 인력도 확충한다. 기존에는 각 분야별로 담당자 1인이 제보분석 업무를 수행했다.
앞으로는 각 분야별로 최대 5인 규모의 익명제보 전담조사팀을 구성한다. 익명제보 관리체계도 국장에서 조사관리관으로 상향한다.
또 공정위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기업 유관단체 및 전문건설협회 등 수급사업자 단체와 소통해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수집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가맹 분야 옴부즈만, 유통 분야 옴부즈만 등 업계 내부 감시체계와 연계해 불공정행위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익명제보 등 불공정행위 감시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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