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공급대책] [일문일답] 김윤덕 장관 "용산 등 공급 부지 협의…신속 공급"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용산 등 서울시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윤덕 장관의 일문일답

-- 태릉CC의 경우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됐는데 이번에 진전된 부분은.

▲ 태릉CC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제대로 안 됐는데 어떤 문제가 부족했는지 협의를 했다. 이번에는 세계 유산영향평가 등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시일에 하도록 했고 준비를 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간 잘 협의를 하고 있다.

-- 서울시와 용산 업무지구 개발 등 협의를 하는 걸로 아는데.

▲ 현재 서울시와는 협의를 잘 진행하고 있다. 서울 시장과도 용산 정비창 관련해서 시행이 더 늦어지면 안 되겠다고 이야기했다 공급이 제대로 된다는 전제하에 서울 시장도 8천호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교육청과도 학교 문제 등 잘 협의를 해서 1만호 정도는 가능하다고 봤다. 걱정하지 않도록 잘 추진하겠다.

--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새로운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을 보고 있다.

-- 이번 대책에서 임대와 분양물량은 어떻게 되는지.

▲ 현재 주거복지 로드맵을 상반기 중에 발표하기로 했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적극적인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분양이나 임대 등 물량이 정리되면 따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가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 임대물량이 많고 적고 이런 평가는 좀 과하다고 본다.

-- 이번 대책에서 문재인 정부 때 공급 대책도 보이는데 당시 추진됐다 안된 부분이 있는데.

▲ 정부가 공급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 여러 난제를 많이 고민했다. 주민들의 반대도 많았던 것으로 안다. 일부 기관들의 경우 지방으로 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고 주택을 공급하자면 자족 기능을 활성화하고 이런 부분도 있다. 여러 일자리 결합해 더욱 발전시켜 설득을 해나가고자 한다.

-- 이번 공급대책에서 임대가 많고 노후 청사 개발의 경우 주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은 경우도 있다.

▲ 노후청사의 경우 임대 성격이 있고 건물 자체를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분양 주택이 들어갈 가능성 등도 열어놓고 진행을 하려 한다.

-- 용산공원법 개정 등 추진하는 계획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지역의 도시 개발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는지.

▲ 모두 열려 있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캠프킴 같은 경우에는 확대 공급을 한다고 발표했고 다른 부지 같은 곳도 논의해서 의견을 수렴해가려고 한다.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은 없는지.

▲ 재초환 문제는 현재 국토부에서 논의한 바는 없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 문제는 여러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고 국회에서 여러 논의도 할 것으로 안다. 정부도 국회 논의 부분 등 참여해 대안들을 모색하려 한다.

-- 과천 경마장의 경우 반발도 있는 것 같다. 활용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지.

▲ 과천 경마장의 경우는 마사회 소유다. 이전과 관련해서도 협의하고 대안을 마련해야하는 입장이다. 마사회 노동조합과도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 이용객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농식품부와 협의를 해 대안을 마련하겠다.

msb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