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공급대책] 전문가 "주택 공급 방향성은 긍정적…지자체 합의 중요"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한종화 기자 =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을 해소한다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착공에서 분양까지 3~4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책의 실행 속도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에 1만3천501호, 노원구 태릉CC 골프장 부지에 6천800호, 경기도 과천시 경마장 부지 일대에 9천800호를 공급하는 등 서울·수도권에 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급부족 우려에 기댄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고, 구조적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해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주택 공급 정책의 분명한 방향성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함 랩장은 "'서울 도심 공급 확대'라는 메시지는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며 "올해 2·3기 신도시 중심의 2만9천호 주택 착공(분양) 물량과 더한다면 이번 서울 공급 시그널이 수도권 공급 전반에 단비 역할을 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기조와 시장 안정 의지를 재확인하는 신호"라며 "기존 도로·지하철 등 기반 시설이 이미 구축된 지역을 활용해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사업의 효율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신얼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발표 내용대로 실행된다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집권 초반부라 정책 추진 역량이 강하다는 점은 이번 대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자체와의 합의가 완벽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대책의 핵심 물량인 용산 국제업무지구(1만 호)는 서울시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며 "서울시는 기반시설 한계를 이유로 8천호를 상한선으로 제시하고 있어, 향후 조정 과정에서 물량 축소 또는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전문위원은 "태릉CC 역시 과거 지역 주민 반대로 무산된 전례가 있어, 동일한 리스크가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대안 주거지로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입지가 얼마나 포함됐는지, 실제로 합의를 확정해서 발표한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확정된 사안이라면 (이번 대책이) 괜찮지만, 확실한 사업 진행 여부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랩장은 "발표 시점 이후에도 착공에서 실제 입주(준공) 시점 사이에는 통상 3~4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시장의 '시간차'에 대한 공급 실효성 우려 문제를 상쇄시켜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강남 지역의 공급이 충분치 않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이번 대책에서 강남구 공급 물량은 총 878호로 서울의료원 남측부지에 518호, 강남구청 부지에 360호가 각각 공급된다.

양지영 전문위원은 "현재 서울 주택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서초 핵심 입지의 공급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수요가 집중된 지역과 공급이 예정된 지역 간 미스매치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신얼 연구원은 "강남권 공급이 거의 없다"며 "과거 이명박 정부 시기 세곡·자곡·내곡동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강남 집값 안정화가 서울 안정화로 통했던 공식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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