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약가제도 개편, 사회적 합의 기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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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과 관련해 "노동자를 배제한 졸속 개편으로는 건강보험 재정도, 제약산업도 지킬 수 없다"며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책임 있는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 제도 개편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약가 정책은 단순한 가격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제약산업 생태계, 그리고 수만 명 제약산업 노동자의 고용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약품비 관리와 제도 개선은 필요하나, 방식이 문제라고 짚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약품비 증가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대안 없이 제약산업과 노동자에게 비용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약가 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단기적인 재정 절감을 위해 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의약품 공급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제약산업에서 제네릭 의약품은 비교적 예측 가능한 매출 구조를 통해 기업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고, 신약 연구개발(R&D)로 이어지는 중요한 재원 역할을 해왔다"면서 "산업 구조와 현실을 외면한 급격한 약가 인하는 기업 경영 악화를 넘어 고용 축소, 임금 삭감, 연구개발 위축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첨언했다.
한국노총은 문제의 해법이 단순 가격 인하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의약품 공급 안정, 필수의약품 생산 유지, 국민 건강권 보장을 함께 고려하는 구조적 접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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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