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세금과 부담금은 달라…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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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8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설탕 부담금' 도입 제안을 두고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증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섀도복싱 또는 허수아비 타법"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X(엑스·옛 트위터)에서 "일반 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 용도를 위해 그 필요를 유발한 원인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르고, 시행 방침과 의견조회는 전혀 다른데도 '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X에 설탕세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한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
이를 두고 국가 재정 충당을 위한 우회적 증세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국민 의견을 물었는데 '설탕세 도입'이라고 왜곡, 지방선거 타격주기 위해 증세 프레임 만드는 건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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