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당분간 확장재정 기조 유지해야…민생 살리기 추경 필요할수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원(NRC) 이사장은 "당분간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29일 광화문 모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 경제에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성장하며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다"며 "인공지능(AI) 등 기술 주도의 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과 재정, 특히 재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다만 그러면서도 워치는 계속해야 한다. 가정 주부도 돈을 쓸 때 지금 돈이 얼마가 남았는지 생각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 이사장은 "확장 재정에 대한 대부분의 견해는 (조직 안팎에서) 거의 일치한다"며 "올해 민생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더욱 그렀다"고 강조했다.

확장 재정이 추경을 시사한 것인지를 묻자, 이 이사장은 "(추경 시행은) 정부가 판단할 거다.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정부가 (판단을)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확장재정을 위해 추경을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어렵지만 올해 민생 살리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 부분을 살리기 위해선 하실거고, 언제 할 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만지는 분들이 평가하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이사장은 올해 국정과제로 주력해야 할 부분으로 민생 살리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아마 2025년도 경제는 성장률이 1% 근처가 아닐까 추정되는데 주가는 두 배 넘게 올랐다"며 "반도체, 자동차는 달려나갔지만 그거 감안하면 전체 성장률이 1% 밖에 안된다면 엄청 안 좋은 부분도 있는거다. 음식, 도소매, 숙박, 건설이 굉장히 안 좋다"고 평가했다.

그는 "내수 시장이 너무 어렵다. 자영업자는 정말 죽을 지경"이라며 "대통령은 시도지사를 해 본 분이라 국민들이 민감한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안다. (경기를 보는) 촉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부로서도 그쪽 부분이 활성화 되게, 민생경제 부분에 대해 좀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5,000선을 돌파한 코스피에 대해서는 추가로 상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이 이사장은 "마음 속으로는 7,000도 갈 건데 하면서 오랜시간 코스피 5,000 (달성 가능성을) 말해왔다"며 "경제는 마음이다. 주식, 자본시장이 그런 성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코스피 5,000을 말할 때 주가수익비율(PBR) 베이스로 말했다, 국가 주가지수를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인데, 이전 정부 시절엔 1이었는데 통상 선진국이 3이다"며 "2,500에 3배면 7,500이다. (우리가) 선진국에서 꼴지를 하면 7,500 정도 갈 텐데 빠른 속도로 국민들에게 보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가는 띄워져 있는 경제, 표상화된 경제"라며 "주식시장이 잘 간다고 경기에 도움이 되느냐는 별개다. 자산시장이 양극화 돼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이사장은 민생을 위한 확장적 재정과 더불어 금융의 역할도 중요해졌다고 판단했다.

그는 "금융 시장이 IMF 시절부터 국제화됐다. 요즘은 금융 시장 전반이 워낙 신속하고, 대규모로 이뤄지기에 몇 조가 작은 돈 처럼 느껴진다"며 "경우에 따라 경 단위 돈도 모금되는데 금융이 아니면 해결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재정이 연간 700조 원 정도인데 우리 금융도 국제화가 되고 자본을 동원할 규모가 커져야 한다"며 "그래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최근 논란이 된 통일연구원의 통일부 이전과 관련해선 '국회가 판단할 일'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NRC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26곳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국무총리 산하 조직이다.

앞서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총리실 산하에 있는 통일연구원의 소속을 통일부로 바꿔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당시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말씀"이라며 논의를 지시했다.

이 이사장은 "국책 연구기관은 개별법에 의해 만들어졌고 대부분 이와 직결된 구조"라며 "통일부로 넘겨진다면 통일부에서 (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판단할 문제"라고 봤다.

더불어 "국민 입장에서는 관료의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별도의 체제로 (국책 연구기관을) 만든 게 현재의 체제인데 어디와 직결될 필요가 있다는 건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가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이 이사장은 NRC의 올해 주력 과제로 `NRC 농촌 기본사회연구단' 출범과 '2045 대한민국 경제대도약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NRC는 농촌 기본사회연구단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경제와 사회, 거버넌스 전반에 걸친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45년 광복 100주년을 맞아 국회, 정부, 민간 등과 함께 광복 100주년을 향한 마스터 플랜을 통해 대한민국의 전략적 좌표를 선제로 제시할 방침이다.

이 이사장은 "혁신성장부터 민생경제까지 5대 분야의 액션플랜을 차질 없이 준비해 대한민국의 전략적 좌표를 선제로 제시하겠다"며 "정부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연구를 가장 적시에, 가장 양질의 상태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