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업계, '반도체 특별법' 국회 통과에 "환영"

"기업 노력만으론 경쟁에 한계, 산업현장 빠른 안착 기대"

산업장관 "K-반도체 초격차 유지·강화 위해 지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반도체업계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간 정부는 경쟁국의 기술 추격과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에 대응, 국내 반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전(全)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해왔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29일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과 지원 필요성에 공감, 특별법 제정에 애써주신 국회와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협회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AI) 확산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AI 대응 역량은 국가 반도체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며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급변하는 AI 시대의 경쟁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그간의 주도권도 놓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반도체 특별법 제정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이자, AI 시대 반도체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특별법이 산업현장에 조속히 안착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반도체 특별법은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돼 있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하나로 모아 종합·상시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를 근거로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지원 등을 통해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사업, 소부장·위탁생산(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 인력양성·해외 인재 유치 지원, 규제·인허가·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 다양한 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근거도 포함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는 AI 시대에 국가·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라며 "K-반도체가 초격차를 유지·강화하고, AI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 현장에서 체감되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j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