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감원 공공기관 미지정…구윤철 "공공성·투명성 제고 방안 추진"

"내년에도 공공기관 지정 여부 재검토"

한국관세정보원 등 11개 기관 신규 지정…총 342개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공공기관 지정 여부와 별개로 금감원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는 쇄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운위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6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운위는 금융감독업무의 자율성과 기관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결과,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형식보다 실질적인 면에서 금감원 운영 및 업무 전반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조건을 전제로 지정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실질적인 면에서 공공성·투명성이 제고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관리 측면에서 기타공공기관 이상으로 주무부처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올해 중 정원조정·조직개편 시 주무부처와 협의를 명시화하고,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ESG항목 추가 등을 포함해 알리오를 통한 경영 공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금융감독 업무혁신을 위해 기존 제재 위주에서 사전·컨설팅 검사 방식으로 전환, 검사결과 통지 절차 마련, 기타 검사·제재절차·면책 등 금융감독 쇄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 개선방안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무부처가 공공기관 지정에 준하는 엄정한 경영평가를 실시토록 해 앞서 언급한 사항들의 이행을 담보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올해 공공기관에는 전년 대비 11개 증가한 342개 기관이 지정됐다.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한국관세정보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한국스포츠레저, 한국통계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물기술인증원, 국립농업박물관, 중앙사회서비스원,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이다.

이밖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공기업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각각 변경됐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국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경제대도약과 초혁신경제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살은 제거하고, 국민 서비스 만족도는 개선하는 기능 개혁을 추진하고 AI 활용 및 투자를 본격화해야 한다"며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