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투기용 주택 세제 합리적 조정 필요…공급 확대 최우선 순위"
"6만호 대책, 만족하지 않아…준비되는 대로 추가 발표"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배분 왜곡을 개선하기 위해서 투기용 주택 등에 대해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9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는 국민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인 만큼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검토하겠다"며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가능성에 선을 그은 데 대해서도 구 부총리는 기존 정책 기조의 실효성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과거 관행적으로 제도를 연장하다 보니 '또 연장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정책 효과가 떨어졌다"며 "이번에는 종료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장 안착 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선, "정부가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거나, 만족한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용산, 과천, 태릉CC 등 매력적인 주택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다"며 "준비가 되는 대로 추가공급 대책을 계속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6만가구 공급 물량의 효과에 대해서는, "규모로만 보면 판교 신도시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물량"이라면서도 "국민들이 주택 보유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도록 공급 확대를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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