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원화 약세, 펀더멘털과 안 맞아"(종합)

기존 9개국에 태국 추가돼 10개국으로 늘어…"한국 펀더멘털 강력해"

(서울·뉴욕=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최진우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방침을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태국 등 10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작년 6월과 비교할 때 기존 9개국에 태국이 추가됐다.

한국은 지난 2023년 11월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전인 2024년 11월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고, 작년 6월에도 유지됐다.

하반기 환율 보고서는 보통 11월쯤 나오지만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로 인해 새해가 되고도 한 달 가까이 더 지나서야 나오게 됐다.

미 재무부의 반기 환율 보고서는 무역 관계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국가를 모니터링한다.

재무부의 세 가지 평가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두 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심층분석 대상이 된 국가는 없었다.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지정 요건에 부합했다.

재무부는 한국의 원화 절하 움직임에 대해 경제 펀더멘털과 들어맞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재무부는 "원화는 2025년 말 추가로 절하됐는데, 이는 한국의 강력한(strong) 경제 펀더멘털과 부합하지 않는 움직임"이라며 "국민연금은 해외 분산 투자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외환을 계속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국은 역내 외환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데 일부 환영할 만한 진전을 이뤘으며, 이는 중기적으로 국내 시장의 유동성과 가격 발견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무부는 원하 절하의 이유로 한국의 자본시장을 들었다.

재무부는 "한국의 가계와 기관은 대기업(재벌) 중심의 시장 구조, 낮은 배당 성향,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 등으로 인해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게 돼 있다"면서 "이러한 자본유출은 원화 절하 압력을 가중한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원화 가치 하락 압력 속에서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을 보인다"고 해석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2024년 4분기 이후 국내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월화 절하 압력이 커지자, 국민연금은 일부 해외 자산에 대한 환 헤지를 실시해 원화 기준 이익을 확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은행과 외환 스와프를 거론하며 "이러한 조치는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낮추고 과도한 절하 압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j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