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차관 "다음달 추가 주택공급안 나올 수도…토허제 해제는 아직"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오는 2월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주택 공급 대책에서 공개하지 않은 부지들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가 공급대책을 낼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대책은 아니고 지방정부, 관계기관과 협의가 잘 되면 만들어서 추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공급 방안은 2월에도 나올 수 있다"며 "(전날) 실현 가능성이 있고,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매력적이고 부담 가능한 곳을 찾아 6만1천호를 발표했는데 어제 발표에서 빼놓은 것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임대 비율, 공급 방식, 가격 등은 3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이탁 차관은 "주거 사다리 복원 차원에서 (분할납부 분양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올해 3월 주거복지 방안을 통해 사다리 복원에 대한 방안을 발표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공급 방식, 가격, 임대와 분양 등을 3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이탁 차관은 이번 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적용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김 차관은 "시장 상황을 봐야 하는데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니다"고 답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임차인 보호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이들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김이탁 1차관은 "재정경제부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시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차관은 어제 공급 대책을 통해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국민들이 공급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1차 목표였다"며 "국민들이 믿어주신다면 장기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9일 서울과 수도권 중심지에 주택 6만1천호를 신속 공급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내놨다.

특히 용산 일대에 1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등 도심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급 대책을 내세웠다.

di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