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재개발 규제 완화 빠진 공급대책 실효성 한계"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운데)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30 eastse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정부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도심 입지에 주택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1·29 부동산 대책을 두고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지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뚜렷하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핵심적인 사항이 빠진 이번 부동산 공급 정책은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착공 시점이 대부분 2028년 이후이며 그나마도 조건이 있다. 평균 30개월인 공사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입주는 빨라야 5년 뒤가 될 것"이라며 "지금 당장의 국민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너무 먼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미 15억원을 넘어섰고, 건설비 구조를 감안할 때 2030년 이후 공급될 주택은 소형이라 하더라도 10억원을 훌쩍 넘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출 규제와 신혼부부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일부 현금 부자들만 접근 가능한 선별적 공급이 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권의 일방적 추진으로 판단된다"며 "태릉 CC는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지역 주민 반대로 무산됐던 전례가 있고,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교통과 일부 환경을 이유로 추가 주택 공급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정도 수준의 대책을 발표하려고 발표를 질질 끈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가장 빠르고 좋은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주택 공급 정상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심의 빌라 단지 재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용적률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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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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