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부동산 대책 '잘 못한다' 40%…'잘한다' 26%[한국갤럽]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민 10명 중 4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에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0%로 집계됐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6%, 의견을 유보한 비중은 34%였다.

갤럽은 "집값(임대료) 하락·보합론자는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상승론자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며 "이는 과거에도 유사한 경향"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갤럽은 이번 조사 기간 막바지에 발표된 수도권 6만 가구 주택공급 방안은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알렸다.

부정 평가자(403명, 자유응답)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집값 상승 억제 못함'(18%), '대출 한도 제한'(9%), '과도한 규제', '시장원리 무시/시장 개입'(이상 6%), '공급 부족'(5%), '세금 과도', '서민 위한 정책 부족', '경기 침체/거래 안 됨/미분양', '실수요자 피해'(이상 4%) 등이 꼽혔다.

긍정 평가 이유(257명, 자유응답)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21%), '집값 안정화 노력'(14%), '신뢰/기대감', '보유세 강화', '대출 한도 제한'(이상 6%) 등이 언급됐다.

향후 1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오를 것'이라는 상승론이 40%로, '내릴 것'이라는 하락론 19%보다 우세했다.

'변화 없을 것'이라고 대답한 보합론은 20%였다.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 전망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8%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릴 것'이란 응답은 10%, '변화 없을 것'이란 응답은 20%였다.

특히 집값·임대료 상승론은 20·30대에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 18~29세는 74%가 향후 1년간 집값과 임대료가 모두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30대에서는 집값 상승과 임대료 상승을 전망한 비중이 각각 60%, 69%였다.

갤럽은 "비싼 집값에 내 집 마련은 난망하고, 고금리 여건에서 전세보증금 대출이나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무주택·사회초년생 처지를 대변한다"며 "지난 10여 년간 여러 조사에서 대체로 이들이 집값이나 주택 임대료가 더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4.5%, 응답률은 11.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