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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예산 시한 임박…"하원 일정에 부분 셧다운 가능성"

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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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미국 연방 상원이 30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운영 예산안을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면서 최소한 짧은 시간 동안 정부 셧다운(일부 업무의 일시적 정지)이 불가피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예산안 통과 저지를 철회하면서 상원의 예산 표결이 가능해진 상태다.

앞서 상원 민주당과 백악관은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다른 5개 예산안 패키지에서 분리하는 내용의 막판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날 오전 예산안 통과 저지를 철회할 조건으로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저항하는 도시를 폐지하는 자신의 법안을 추후 표결할 것과 연방 수사관이 의원의 통화 기록에 동의 없이 접근할 경우 의원이 제소할 수 있는 조항을 표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그레이엄 의원은 존 튠 상원 원내대표(사우스다코타)가 향후 두 법안에 대한 표결 약속을 받은 뒤 예산안 표결 저지를 철회했다.

이번 합의안이 통과돼도 하원이 이번 주 휴회 중이며 월요일인 내달 2일 전까지는 공식 일정이 없으므로 단기적인 정부 셧다운은 블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원 모두 예산안을 승인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다.

의회의 최종 승인이 없으면 31일 자정부터 연방 정부 업무가 부분적으로 중단된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ABC에 내달 2일 전에 의원들을 복귀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30일 밤 만료되는 정부 예산이 많아 하원의원들이 복귀하는 짧은 시간 동안 일부 기관이 일시적으로 폐쇄될 수도 있으나 주말이라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외신들은 관측했다.

CNN은 여행객들이 공항에서 지연을 겪을 수 있고 연방 공무원의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주택 구입이나 소규모 사업 운영을 위한 특정 연방 대출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43일간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역대 최장기간 셧다운이 있었다.

당시 민주당이 요구하는 건강보험 개혁법(ACA·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공화당이 반대하면서 연방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다가, 셧다운 장기화 우려에 양당이 타협점을 찾으며 셧다운이 종료됐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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