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부, 집값안정 의지·수단 모두 가져…맞서 손해보지 말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는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졌다"며 정부 정책에 맞서다 손해보지 말 것을 재차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늦은밤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이같이 쓰며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며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시사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에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는 실패할 것 같나요'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지사 시절 계곡·하천의 불법시설 정비사업을 펼친 일을 거론하며 "해방 이후 한 번도 성공한 적 없었던 불법 계곡의 정상화로 계곡 정비를 완료했다"며 "불법과 부정이 판치던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5천피를 개막했다"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지, 국민은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라는 논평을 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날 자정이 다 돼 야당의 비판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언어 해독 능력을 아직 완전히 갖추지 못한 분들을 위해 '쉽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자세히 풀어 쓴다"고 재차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쉽다'는 표현에 관해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냈다"며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이 그것보다야 더 어렵겠느냐(라는 뜻)"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며 "'곱버스'처럼 손해 보지 말고, 다주택자는 오는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면제하는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 감세 혜택 누리며 이번 기회에 팔라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책수단이 있고, 이 권한을 행사할 의지가 있는 정부에 맞서면 개인도 손실, 사회도 손해를 입는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말을 모순되는 말로 오해할 것 같아 첨언한다"며 "시장과 정부는 갈등하며 동시에 협력하는 관계에 있는데, 결국 합리성과 행사되는 권한의 크기에 따라 시장의 향방과 변화 속도가 결정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고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사익에 근거한 일부의 저항은 성공할 수 없고 결국 손실을 입게 된다는 뜻"이라며 "언어의 기본적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 안타깝게도 말이 길어진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정책에 맞서 손해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혜택 누리며 다주택 해소하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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