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설탕부담금, 토론·공론화 필수…증세프레임은 사양"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설탕 부담금 도입 논란이 확산하는데 대해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설탕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설탕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이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런 사안은)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며 "공론의 장에서 반대의견을 당당하게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용도 제한이 없는 세금과 목적과 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은 완전히 다른데 세금과 부담금을 혼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혀진 부담금을 설탕과용에 의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설탕부담금 제도. 이 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득 얻어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무조건 반대나 억지스런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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