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모험자본 확대 위해…은행 기업대출 위험가중치 하향 고려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생산적금융 전환을 위한 모험자본의 대출과 투자 확대 속에서 은행권의 기업대출과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RW)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기업대출의 생산적 금융 기여 분석과 관련 시사점' 리포트를 통해 "생산적 금융 전환 정책이 일시적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금융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책적 관점의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부동산 관련 업종 및 부동산 자산 형성을 위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확대되며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신 연구위원은 "한정된 국가 재원의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구조적인 국가 성장잠재력 훼손이라는 관점에서 금융의 자금중개기능의 질적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RW 상향이나 주택 신용보증 출연요율 인상 외에도 은행권의 기업대출 및 투자에 대한 RW 하향 조정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부동산자산으로 집중된 자금 흐름을 혁신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신규 주담대 RW를 기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기업에 대한 대출과 지분투자에 대한 RW는 각각 50~150%, 250~400%다. 주담대에 비해 대출의 RW는 약 7배, 지분투자는 20배에 달한다.

은행의 추가 자본 확충이나 RW 하향 조정이 없는 한 혁신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가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신 연구위원은 모험자본 투자의 회수시장을 다변화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적정시점에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다양한 '출구전략'(exit plan)이 있어야 모험자본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러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도 필수적이라고 바라봤다.

신 연구위원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인수·합병(M&A)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M&A 자문역량을 보유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기업 M&A, 기업구조조정 전략 수립, 거래 성사, 다양한 자금공급 수단 제공 등의 핵심적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성장펀드 등 대규모 자금의 운용에 있어 강한 ▲ 투명성 ▲ 혁신성 ▲ 책임성을 갖고 투자 결정과 사후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연구위원은 "투자 목표치 목표 달성에만 치중할 경우, 엄정한 사업성 심사가 결여되거나 기존 한계기업의 연명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sm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