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세제 개편 배제 안 해…대통령과 전혀 다르지 않아"

美 관세인상 결정에 "유감"

"대미투자특별법 2말3초 처리 전망"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는 당정이 다 동일하다"며 "이를 위해 세제 개편 부분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 가능성을 두고 당의 입장을 묻자 "세제 관련 부분은 대통령과 당이 전혀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것(세제 개편)이 들어가지 않고 집값이 안정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나 세제 개편 부분에 대해선 배제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실제 관련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본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자로 마감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내용이라고 할까, 시장에 주는 분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면서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최근 1·29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과 별개로 당에서 꾸린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 활동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에서 말하는 공공 부문 위주의 주택 공급과는 별개로 민간주택 시장을 활성화를 위한 법안 개정이나 논의는 이어가고 있다"며 "법안을 만들어 당정 협의를 통해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해 마련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은 2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약간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재경위(재정경제기획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면, 2월 말에서 3월 초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 재인상을 결정한 것을 두고는 "상호 간 존중과 양해 하에 만들어진 양해각서(MOU)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보면 미국도 우리가 입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다. 입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미국이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대사관도 있지 않으냐"며 "관보 게시 이후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는 방식의 협상이 계속되면 팩트시트, MOU가 앞으로도 지켜질 수 있는 건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안 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한 정책위의장은 "일정으로 보면 2월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는 과제"라며 "상정은 2월 말 정도에 될 것 같고, 야당과 협상할 부분이 있어 지난한 과정을 거치겠지만 2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의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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