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상화' 자신한 李대통령…세제개편 앞둔 '구두개입'

주말 네 차례 SNS 메시지…"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 안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주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4차례에 걸쳐 부동산 관련 글을 올리며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제도 개편에 앞서 정책의 방향과 원칙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기대와 투기 심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안정화 메시지를 담은 강력한 '구두개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시장에 분명한 기준 제시

이 대통령은 지난 31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관한 기사를 공유하며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튿날인 1일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 "강제매각도 아니고 공익을 해치는,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는 수익에 세금을 중과하되 회피 기회를 4년이나 주었으면 충분하다고 보여진다"고 썼다.

그러면서 "더구나 세금 중과를 피하면서 수십, 수백%(퍼센트) 오른 수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시행령 고쳐가며 1년씩 세금중과 면제해준 것이 야금야금 어언 4년이나 됐다"고 지적하며 오는 5월 9일 확실한 일몰을 목박았다.

이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의 핵심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 제고에 맞춰져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한시 조치의 종료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정책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시장에 분명히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매도·매수 주체 모두에게 명확한 기준점을 제공해, 정책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가격 왜곡과 거래 왜곡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행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 대통령은 정책에서도 시장에서도 예측 가능성을 우선한다"며 "정책 시그널을 분명히 주는 것 자체가 시장 안정의 중요한 수단 아니냐"고 설명했다.

◇ 세제개편 전 '선제 안정'…'주택 수→보유 성격'까지 정책 논의 정교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취임 직후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수차례에 걸쳐 드러났다.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는 "요즘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라고 언급하며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선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배분의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후 이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엑스에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코스피 5,000),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적었다.

1일에는 "제도 속에서 하는 돈벌이를 비난할 건 아니지만 몇몇의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다"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언론을 향해서도 "제발 바라건 데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까' 만큼은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례적인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주말 내내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입장을 수 차례 반복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는 6·3 지방선거 이후 예정된 세제개편을 앞두고 시장을 차분히 관리하려는 선제적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 역시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과정으로 평가된다.

제도 변경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정책 방향에 대한 분명한 신호를 주면 시장의 과도한 기대나 불안 심리를 완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정부는 세제개편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사전 신호와 단계적 접근을 강조해 왔다.

현재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전반에 대한 세제 연구용역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시장에서는 오는 7월 말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및 거래세 개편안이 담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 전반의 과표 구간을 정교화하고, 취득세나 양도세 등 거래세를 하향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미 이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거주 1주택자도 투자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지적한 만큼 주택의 수가 아닌 보유 성격까지 꼼꼼히 고려한 세제 개편안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쓸 수 있는 모든 세제 카드가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각에선 이러한 사전 '구두개입'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한다.

발언의 기준이 법이나 제도에 대한 해석에서 혼선을 낳을 경우 정책 신뢰가 훼손될 수 있고, 향후 세제개편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말만 앞섰다'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어서다.

그럼에도 시장에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철학과 방향성을 시장과 공유하는 과정을 긍정적으로 보는 모양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결과가 어떠하든지 7월 세제개편 논의 역시 대통령의 발언 기조 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며 "정부의 목표가 집값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안정에 맞춰져 있다면 시장에 신뢰와 기준을 제공하는 관리형 접근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귀띔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