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물량 밀어내기 공급대책 동의 못 해…시장은 제압할 대상 아냐"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 eastse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물량 밀어내기에 서울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시장은 제압해야 할 대상이 아닌 인정해야 할 현실"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1·29 주택공급 대책은 서울 주택시장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실효성 없는 공공 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과거로의 회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공물량 확대를 해법으로 내세우는 건 문제 본질을 비켜 가는 접근"이라며 "정비 사업 적대감의 발로, 이념적 접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사전협의도, 실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 없이 부지에 대한 일방적인 발표 방식은 이미 실패로 판명이 난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 데자뷔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 대상지로 발표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부지에 대해선 "서울시가 오랜 시간 검토해 온 적정 수치와 지역 민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발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산적한 부지를 사전협의 없이 포함시킨 결정은 시장에 헛된 희망을 던지는 일"이라고 짚었다.
오 시장은 "미래 세대의 자산인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면서까지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공급 확대, 실현가능성보다 당장 발표 효과에 집착한 물량 밀어내기에 서울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대책은 2029년에야 착공이 가능한 먼 미래의 청사진일 뿐"이라며 "10·15 대책에 따른 규제만 완화돼도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에서 훨씬 빠르게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주택시장 불안 원인을 정확히 직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이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고 말한 그 순간에도 집값은 계속 올랐고 그 대가는 국민의 주거 불안으로 돌아왔다"며 "시장은 제압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시장은 인정해야 할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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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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