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담은 강경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은 것을 두고 여야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길이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손오공 여의봉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말들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종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안 없는 비난과 소모적 정쟁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냐. 인디언 기우제식 정책 실패 기도를 멈춰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오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값 문제에 대해 '대책이 없다'는 충격적 발언을 했는데, 지금은 '계곡 정비'나 '코스피 5,000'보다 더 쉽다고 한다"며 "열흘 남짓 사이에 대체 뭐가 달라진 거냐. 손오공 여의봉이라도 찾으셨냐"고 꼬집었다.
이어 "획기적 민간 공급대책 없이 온갖 규제와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기억하라"고 했다.
지난 주말 간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하면서 "집값 안정은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에 비하면 어렵지도 않다",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냐"는 등 부동산 시장 관련 메시지를 내놨는데, 이를 비꼰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자신의 부동산 시장 관련 발언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논평 기사를 공유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는 그만하면 어떨까"라고 적기도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이 안 잡혀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모양인데 본인부터 한번 돌아보시길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1년 새 무려 6억 원이나 올랐다"며 "인천 국회의원 되면서 판다더니 아직도 팔지 않고 있다. 대통령부터 똘똘한 한 채 지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니까 무슨 정책을 내도 약발이 먹힐 리가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말은 그 자체로 정책이다. 말의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다"며 "SNS는 소통의 공간이지 국민 협박하는 곳이 아니다. 분노 조절하시고 이성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최고위원회의 이후 열린 국민의힘과 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도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제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대책은 서울 주택시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실효성 없는 공공주도 방식이고 과거로의 회귀"라며 "대통령이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고 말한 그 순간에도 집값은 계속 올랐고, 그 대가는 국민의 주거 불안으로 돌아왔다. 시장은 제압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정해야 할 현실"이라고 했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공세에 민주당은 "인디언 기우제식 정책 실패 기도를 멈추라"며 이 대통령을 엄호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12·9 부동산 공급대책에 훼방을 놓는다"며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중단이라는 강한 의지에는 실패할 것이라며 저주를 내리고 있다"고 했다.
또 "계곡 정비부터 코스피 5,000까지 한다면 하는 이 대통령이 집값까지 잡을까 두려운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소통을 'SNS 엄포'라 조롱할 자격이 국민과 단절된 국민의힘에 있냐"며 "국민 앞에 설명 한 줄조차 내놓지 않던 윤석열 정부의 불통과 정책 공백부터 돌아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SNS는 정책 방향과 원칙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소통의 한 방식일 뿐, 정책은 관계부처 협의, 정책 설계, 법·제도 보완이라는 정식 절차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주거 안정을 걱정한다면, 자신들이 무너뜨린 시장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부터 책임 있게 제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nkhwang@yna.co.kr
황남경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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