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종료 분명하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현안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5월 9일 종료만큼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5월 9일 유예가 종료된다고 계속 강조하는 상황"이라며 "5월 9일 중과 유예가 종료된다고 대통령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시고, 이는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자 정책적 일관성"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용범 정책실장이 종료 이후 한두달 뒤라고 말미를 둔 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지만, 중과 유예가 어느 시점의 거래 물량까지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상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과 실제 거래 시점의 시차가 있는 만큼, 5월 9일 전에 계약을 마쳤더라도 실제 거래는 그보다 뒤에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김 정책실장은 "(유예 조치를) 종료는 하는데 (계약) 한두 달 정도 뒤까지 종료하느냐는 기술적으로 여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니 재경부, 국토부 세제실이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다"라고 말한바 있다.
그러면서 "5월 9일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어느 정도 뒤까지 거래가 완료되는 것까지 (유예 조치를) 할 것인지는 논의 중이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청와대 및 정부·여당 내의 다주택자 보유 공직자들에 대한 입장이 있냐는 질문에는 "특별히 입장을 공유하고 있진 않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강유정 대변인이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재정경제부 제2차관, 우주항공청 청장,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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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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