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李대통령 부동산 메시지에 "4년 이상 임기 남아, 일관되게 갈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동산 시장 관련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은 것에 대해, "대통령은 정책 기조가 일관되게 갈 것이다, 기조가 변경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강화해서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2일 오후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복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핵심적으로 말한 것은 지킨다, 4년 이상의 임기가 남았고 일관되게 갈 것이라는 게 대통령이 보내고 싶어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진보, 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 관련 일정하게 성과를 보지 못한 경우는 변화하는 상황과 흐름에 따라 애초에 시작한 정책의 기조를 못 지킨 게 주된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첫째 수도권 부동산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지방균형발전을 통해 장기적으로 풀어야 한다. 둘째 안정적 공급을 지속한다"며 "셋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수요 금융 등을 포함해 적정한 합리적 방법으로 시장을 교정한다. 넷째 세제 등을 통한 부동산 접근법은 가능한 한 쓰지 않는 것을 기조로 하되 어떤 정책이든 배제하진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섯째로 현재 밝힌 입장은 일관되게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출범한 초기에 혼선 이런 것 때문에 있을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수요 통제책을 썼고, 일정 시기 일정 효과를 봤다"며 "정부도 그것만으로 해결을 기대하진 않아서 꾸준히 현실적, 지속적 공급정책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에 의한 공급을 수도권에 내실 있게 늘리는 것을 준비해서 발표했다"며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적정한 수요 억제책은 과거에도 구사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그 과정을 통해 다행히 근본적인 부분, 즉 자금이 부동산에만 몰리는 현상이 주식시장의 일정 정상화를 통해 서서히 교정 가능성을 보여서 다행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