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현재 정부 내부서 추경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아"
[출처 : 재정경제부]
(천안=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현재 정부 내부에서 추경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일 천안 중앙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벚꽃 추경'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등에서 문화 예술 분야 지원, 국세청 체납관리단 인력 확충 등을 위한 추경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은) 현재 논의된 바 없다"며 "선거와 관련된 카드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여러 경제적 민생 필요에 의해서 (추경 필요성이) 제기되면 그때 판단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 메시지에 대해선, "지난해 11월에 법안을 내놓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오해가 있었는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설명했다"며 "고의적 지연이 아니라는 것에 이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예산안과 세법이 우선순위였고, 1월에는 기획예산처 장관 청문회가 있었다"며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국회와 소통해 법안을 통과시키고,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대미 투자 계획이 변경될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미국과 협의에 따라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안에 대규모 대미 투자가 이뤄지긴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는데, 이 같은 정부 입장이 트럼프 행정부 측을 불편하게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쿠팡 사태가 관세 압박 메시지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선, "산업부 장관이 만난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슈는 없었다"며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단지 법안 통과를 빨리해달라는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 종료와 관련해선,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보완 방안에 대한 토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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