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위원장 "코스피 5,000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여전…갈길 멀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오기형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5,000 달성이 곧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 증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진단했다.

오 위원장은 3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앤드 비욘드' 세미나 축사에서 "코스피 5,000이라는 성과에 도취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실을 꼬집었다. 오 위원장은 "신흥국 지수의 주가순자산비율(PBR) 평균이 2배가 넘지만 한국은 여전히 1.6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선진국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나 주가수익비율(PER) 지표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 크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저평가의 원인으로는 여전한 지배구조 리스크와 주주 이익 침해를 꼽았다.

오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자사주 처분, 중복 상장, 상장 폐지 과정에서의 대주주 이익 편취 문제 등과 관련해 이사회가 과연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고민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오 위원장은 이미 완료된 1·2차 상법 개정과 현재 논의 중인 3차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에 대한 일각의 비판도 반박했다.

그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반기업적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오히려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지는 이사회로 바꾸고 순식간에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는 현상을 막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친시장·친기업 정책"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3차 상법 개정 역시 자본시장 제도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며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만간 법무부를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도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기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로 변경했다. 지수 목표 달성을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구조적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다.

오 위원장은 정책의 일관성도 강조했다. 그는 "2024년 밸류업 정책이 반년 만에 흐지부지되면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냉소를 낳았다"고 회고하며 "일본이 10년간 일관된 정책으로 니케이 지수 3배 상승을 이뤄냈듯,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도 정권의 성향을 떠나 5년, 10년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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