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최우선 가치는 민생…자본시장 개혁 더욱 박차"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최우선 가치는 민생"이라며 "앞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가 정상화를 위해 한 몸, 한마음으로 총력을 다해왔다"며 "정부 출범 20일 만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민주당은 비수도권과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 정부안보다 1조3천억원 증액한 31조8천억원을 신속히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되며 경기 진작과 민생안정의 마중물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관련 성과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5천포인트를, 코스닥 지수도 1천포인트를 돌파했다"며 "만연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 의지가 시장에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다"며 "민주당은 두 차례의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의 합리적 조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한 원내대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아울러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입법 지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생 회복은 속도가 중요하다. 국회는 입법부로서, 민생입법 처리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제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는 느려도 너무 느리다"고 했다.

그는 "개원한 지 20개월이 지난 현재 법안처리율은 22.5%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21대 28.7%, 20대 23.9%와 비교해도 많이 낮은 수치"라며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최고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최대 난관이었던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지만 최근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고 있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님들께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비준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때로는 소속 정당의 입장을 강변해야 할 때도 있지만 민생과 국익 앞에서 힘과 지혜를 모아야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생과 국익을 볼모로 삼는 정치까지 용인할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