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망국론①] 해외에도 드문 GDP 7배 넘은 집값

[※편집자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동산 망국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좌시한다면 나라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며 국정 최고 통수권자가 직접 나섰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면서 결연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무엇이 이같은 위기의식을 가져왔는지, 연합인포맥스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현황을 짚어보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4편의 기획물을 송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한종화 주동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며칠 사이 소셜미디어(엑스, 옛 트위터)에 다수의 글을 올리며 '부동산 망국론'을 거론했다.

부동산 망국론이 나온 배경에는 모든 자금이 부동산에만 쏠린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숨겨져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 과하다는 분석이 통계로 확인된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은 국가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 GDP 3배 증가하는 동안 부동산은 7배 늘어…기형적 경제구조

3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주택+토지) 시가 총액은 지난 2000년 3천64조원에서 2024년 1경9천297조원으로 6.3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676조원에서 2천557조원으로 3.78배 성장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에 GDP 대비 부동산 총액의 비율은 4.53배에서 7.54배로 올라선 것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을 고려하더라도 GDP 대비 부동산 가치가 7배에 달하는 것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기형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경우 2024년 기준으로 할 때 GDP 대비 부동산 자산의 비율이 246%였고, 프랑스는 310%, 스페인은 326%였다. 미국이 3.5배 수준, 프랑스가 4배 수준, 스페인 역시 4배를 갓 넘는 수준이라면 우리나라의 7배라는 수치는 단순히 높은 수준을 뛰어넘는다.

경제가 성장해서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생산적인 곳으로 갈 자금이 부동산에 고여 '거품 경제'를 만든 측면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은 가계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 이런저런 수치로 입증되고 있다"며 "전국 평균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부분도 지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격 자체가 일반적으로 접근하기에, 특히 서울 집값은 접근하기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다"면서 "양극화 문제, 즉 주택 가격 격차가 서울 내 또는 지방 내에서 갈리는 문제가 더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 부동산이 빨아들인 자금…경제활력은 떨어졌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자금이 쏠려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악재가 되고 있다는 경고도 꾸준히 나온다.

한국은행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최근 10년간(2014~2024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8%포인트 늘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세계에서 중국과 홍콩에 이어 세 번째로 빠르게 증가한 국가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중도 조사국 71개국 중 세계 6위를 기록하는 등 매우 높은 수준이다. 반면에 이 기간에 GDP 대비 민간 소비 비중은 1.3%포인트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증가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66.6%로 전체의 3분의 2에 달한다.

이는 결국 부동산을 통한 대출 부담이 높은 가구의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꾸준히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사회 구성원 간 신뢰마저 손상해 공동체 안정까지 뒤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찬우 한국은행 조사국 차장은 "가계부채 확대 등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수록 소비가 비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리금 부담이 높은 가구의 경우는 경제에 작은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영끌 가구를 중심으로 소비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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