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불패신화…'버티면 풀어주겠지' 믿음 원천 봉쇄"(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3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원칙적으로 종료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버티면 풀어주겠지'하는 믿음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부동산 투자,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선 수십년간 만들어진 불패신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힘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서 정책 변경이 너무 쉽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매물이 잠길 것이고, 매물이 잠기면 매물을 팔기 위해 또 연장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버티면 언젠가 집 거래하기 위해 또 풀어주겠지 믿지 않나. 이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 부동산 문제는 사회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적인 문제가 됐다.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회가 허용하니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들거나 의지를 갖지 않은 결정권자, 권한 가진 사람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워낙 강렬해서 바늘구멍만 한 틈새만 생겨도 확 커져서 댐 무너지듯 무너진다. 정책 입안 과정에서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치밀해야 한다"며 "정책 신뢰, 안정성이 꼭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파는 게 이익이다,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안 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이 돼서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때, 즉 풍선이 터질 때까지 쭉 달려갈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이라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버티는 게 손해인 걸 설계해야 한다"며 "정책에 있어 '아마'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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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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