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부동산 때리는 李…금융위도 코드 맞출까

'수요억제 추가 방안' 담을 지 관심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가면서 이달 말 가계부채 관리대책 발표를 앞둔 금융위원회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대책은 금융권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한 주기적 이벤트에 가까운데, 최근 이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금융위 또한 스탠스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안팎에선 금융위가 단순히 총량관리 목표를 제시하는데 그치기 보다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 확대 등 수요억제 방안을 포함해 대통령실과 코드를 맞출 것으로 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말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 제한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다.

업계에선 단순히 총량관리 목표치 중심의 관리방안 수준을 넘어 수요억제책을 포함한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이 대통령이 최후의 카드로 여겨지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보유세 강화 등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 스탠스 또한 보다 공격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김민석 국무총리 또한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적정한 수요 억제책은 과거에도 구사했고, 앞으로도 얼마든 구사할 수 있다"며 추가 수요억제 방안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의 발언들은 부동산시장을 향한 선전포고에 가깝다"며 "어떤 방안들을 추가해야 할 지 금융위 내부에서도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간 금융위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대책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왔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였던 6·27 대책은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칭찬했던 첫 케이스였다.

특히, 금융당국은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은행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기존 대비 절반으로 낮추는 조치도 했다.

금융권이 6억원 이하 주담대에 대한 무분별한 공급 확대에 나설 가능성에도 사전 제동을 걸었던 셈이다.

우선 이러한 흐름은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엔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스탠스였는데,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면 보다 타이트한 관리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또한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권 관리 목표 수립시 작년보다 한층 강화된 목표를 부여하겠다"며 "작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더 낮게 설정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담대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 또한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영역을 핀셋 관리하겠다는 얘기다.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해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활성화도 유도한다. 금융위 내부에선 해당 방안을 이번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포함해 함께 발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는 5년 주기형이 대세였던 주담대시장에 변화를 가하겠다는 의도다.

차주의 금리 리스크 완화와 선택권 확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등을 위해 고정금리 주담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를 반영한 조치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부동산에 투입된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리겠다는 게 '생산적 금융'이고, 현 정부가 금융시장에서 추진 중인 가장 강력한 과제다"며 "자본시장의 체질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을 부동산 대수술의 적기로 보고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