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전면 재검토 해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성명서 "창업자 경영권 방어 사실상 불가능"

"스테이블코인 민간 중심돼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양용비 기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민간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4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정책의 전면 재검토 ▲사유재산권 침해 소급 규제 중단 ▲은행 중심이 아닌 민간 혁신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 참여 보장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정책 마련 등이 성명서의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며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고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에 대해 "민간의 혁신과 노력으로 성장한 산업을 정부가 사후적으로 통제하려는 과잉규제"라며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투자 위축과 국부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스타트업이 자본과 위험을 감수하며 일군 산업"이라며 "시장이 형성된 후 사후적으로 규제를 도입해 주식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건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법적 '신뢰 보호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법적으로 취득한 지분을 강제로 처분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게 인터넷기업협회의 설명이다.

성명서는 "대주주 지분 제한은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로, 미래 먹거리인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스스로 족쇄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따라 지배구조가 강제 변경될 수 있다는 인식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정책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했다.

이어 "벤처캐피탈과 전략적 투자자들은 창업자의 지분 구조와 경영 안정성을 핵심 투자 판단 요소로 고려하는 만큼, 대주주 지분 규제는 국내 벤처·스타트업 전반에 대한 투자 회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대형 가상자산거래소의 기업가치는 수조 원대에 달하며, 이는 시장에서 단기간에 소화하기 어려운 규모라고 분석했다. 강제 매각 시 기업가치 급락, 소액주주 피해, 경영 불확실성 확대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게 협회 측의 논리다.

협회는 "대주주 지분을 15% 수준으로 제한하면 창업자의 경영권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이는 외국 자본에 의한 적대적 M&A에 취약한 구조를 만들고, 국내에서 창출된 수익과 의사 결정권이 해외로 이전되는 실질적 국부 유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해야만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선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 보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스테이블 코인은 모두 비은행 혁신기업이 주도했다"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성공은 수요 확보와 혁신적 서비스 개발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IT 기업과 거래소 등 다양한 민간 혁신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사용처가 디지털자산 거래인 점을 고려하면, 거래소를 배제하는 구조는 시장 형성과 확산에 치명적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 지분을 기존 은행 중심으로 국한하면 국내 혁신기업들은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yby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