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추진…불법거래에 수사권 부여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를 전담 수사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이달 중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돼 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청·금융당국 등 관계 부처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규모는 부처 파견 등을 포함해 1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개별적인 부동산 불법 거래 수사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를 총괄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게 법안의 골자다.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지닌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두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됐다.
특사경은 이상거래·담합·시세 띄우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하게 된다.
법안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경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정부·여당의 의지가 고조되는 상황에 발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며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주문하기도 했다.
다만 입법 과정에선 진통이 불가피하다.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려는 만큼 법안을 심사하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무위원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맡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투자상품 설계. 판매 단계의 소비자보호 실효성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1.13 city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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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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