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원장 "대미투자법, 국회 절차는 정상 작동…여야 일정 협의할 것"

비준 동의 여부는 외통위에서 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한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비준동의 여부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는 재경위에서 '투트랙'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여야 재경위원들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재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형국을 보이는데 원래 재경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돼 12월에 다른 법안(심사를) 했고 1월에는 청문회가 있었다"며 "이제 논의할 시점이 돼서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절대로 국회에서 법을 지연시킨 적 없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정부가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할 그럴 상황은 아니다"라며 "지금부터 여야 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봐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현안질의와 법안 상정과 관련해 설 연휴 전에 양당 간사가 협의해 일정을 잡기로 했다"며 "법안이 상정되면 공청회, 대체토론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안 처리가 언제쯤 가능할지 묻는 말에는 "모른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국회 비준동의가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고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야는 지난해부터 한미 양국이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동의 여부를 놓고 대립각을 세워왔다.

민주당은 MOU에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어 특별법만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재정 부담이 큰 만큼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맞섰다.

임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은 재경위 소관이고, 비준동의는 외통위 소관"이라며 "비준 동의는 외통위에서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재경위는 재경위대로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친다.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재경위원들을 만난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임 의원은 "구 부총리께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난 뒤에 약간의 변화가 보인다고 말했다"며 "박수영 간사가 '이 법을 하면 관세를 25%로 재인상한다는 게 15%로 내려간다는 보장이 있느냐' 하자 이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회동에는 재경위 여야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함께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