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사업설명자료 공개 범위 확대…시기도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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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기획예산처는 올해부터 정부 예산 사업설명자료의 공개 내용과 시기를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설명자료는 사업 개요와 목적, 근거, 절차 등이 담긴 예산 사양서다.
기획처는 "그간 '열린재정'을 통해 공개돼 왔지만,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올해부터 더욱 실질적인 예산 사양서로 기능하도록 공개 내용과 시기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세부사업별 예산 규모와 간단한 사업 개요 중심으로 공개됐으나, 앞으로는 내역사업 단위까지 예산 규모가 공개되고 산출근거, 사업효과, 집행 절차가 함께 제시된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타당성 조사·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국회 지적 사항을 포함한 각종 사업 평가 결과와 최근 4년간 결산 내역까지 포함된다.
공개 시기도 앞당겨진다.
기존에는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즉 국회 심의가 끝난 확정예산 기준으로만 공개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도 사업설명자료가 공개된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앞으로도 '재정정보 공개 확대'와 '국민참여예산'이라는 두 축을 지속해 발전하고 내실화해 국민주권 재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재정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필요한 곳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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