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3차 방안 1분기 중 발표
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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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재정경제부]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과도한 경제형벌을 합리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낸다.
형법상 배임죄 폐지와 금전적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한 1·2차 과제에 이어 올해 1분기 중 3차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3차 합리화 방안 발표를 위한 과제 발굴을 요청했다.
이 차관은 실제 현장에서 기업 및 일반 국민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법 위반에 대한 억제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과징금 상향 조정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물가 상승률 등 경제여건 및 시대상황 변화 등을 감안해 경제형벌 합리화 필요성을 검토해 주길 당부했다.
이 차관은 "경제형벌 합리화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필수 과제"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규정을 재설계하는 만큼 규제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지속해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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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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