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BNK금융 제재 주총 이후로…중간발표도 안 한다

중대한 위법 혐의 발견 못해…빈대인 회장 연임 확정 이후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한 달 넘게 진행된 BNK금융지주 현장검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제재 여부 등은 빈대인 회장의 연임이 확정되는 3월 주주총회 이후에나 확정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또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시절부터 적법성 논란이 일었던 중간검사 발표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BNK금융에 대한 검사 결과는 3월 말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 발표에나 일부 담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BNK금융 현장검사를 마치고 검사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질타한 이후 지배구조 검사 '1호' 대상으로 BNK금융을 선정하고 같은달 22일 현장검사에 착수한 지 40여일 만이다.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검사를 세 차례나 연장하고 검사 인력도 늘려 강도 높게 진행했다. 금감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빈대인 회장을 단독 추천하는 과정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투서'를 근거로 경영승계 절차는 물론, 여신운용 현황 전반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사외이사들의 이사회 참석 시 식사비까지 살펴봤다.

그러나 금감원은 검사를 진행하면서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나 위법 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사 결과에 따라 3월 주총에서 연임이 확정되기 전 선임 절차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나, 직접 제동을 걸 가능성은 작아졌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상당 부분이 '법'이 아닌 '모범규준'에 근거에 운영되고 있는 만큼 형식이 미흡하다고 제재할 근거가 없는 데다, 부당대출 등 다른 정황을 잡아내야만 사법처리가 가능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재 절차도 지연되는 분위기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제재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대기하고 있는 안건이 많아 BNK금융 검사까지 3월 안에 처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단독으로 발표하기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에 담아 처리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3년간 진행해 온 중간검사 발표도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다.

이찬진 원장이 검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 중간발표로 시장의 오해를 주는 데 대해 부정적인 데다,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공공기관 지정 유보를 조건으로 '검사결과 통지 절차 마련' 개선 방안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설치법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감원은 제재 절차가 완료 전까지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검사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이복현 전 원장 시절 금감원은 검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 중간발표를 해왔다. 대표적으로 2024년 총선 기간에 양문석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을 터트렸고, 지난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기업은행 부당대출 등을 중간에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경영평가 등급인 적기시정조치 가능성 같은 민감 정보가 확정 전에 외부로 유출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치권 등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어 향후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금융위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며 "BNK금융 검사 결과 역시 중간에 발표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