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이 콕 찍은 '비거주 똘똘한 한채'…장특공제·보유세 손대나

투자용 고가주택 갈아타기 불이익 경고…다양한 정책수단 강구 암시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고강도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비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부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투자 목적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수요를 막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과 보유세 강화 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메시지와 함께 '집도 안 보고 계약, 다주택 압박했더니 1주택자 갈아타기 꿈틀'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공유했다.

해당 기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오면서 상급지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투자용 목적으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흐름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 안팎에선 비거주용이라면 1주택이라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손실하거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거주 1주택자도 투자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장특공제는 주택을 팔 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해도 10년간 거주한 뒤 팔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 대통령이 거듭 비거주용 주택에 대한 불이익을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1주택자 가운데 거주를 하지 않는 주택 보유자에게 이 혜택을 크게 줄이거나 박탈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나올 수 있다.

그간 장특공제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부추기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만, 정부는 장특공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까지는 검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 대책안 지라시'가 돌자 국토교통부는 "이 대통령이 양도세 장특공제 폐지를 직접 언급했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시장에서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와 연계해 고가 1주택자를 겨냥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방안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조치는 보유세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원, 30억원, 40억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고가 1주택에 부과하는 보유세 과표 구간은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94억원 초과로 나뉘지만 최고세율은 2.7%에 불과하다.

현재 소득세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최고 세율이 45%에 육박하지만, 주택에 매기는 보유세는 상대적으로 과표 구간이 정교하지 못한 실정이다.

보유세 과표 구간을 더 세부적으로 추가하면 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밖에 정부가 시행령으로 조정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등도 언제든 꺼내들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보유세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각각 곱해 산출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 세율 조정 없이 고가 1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릴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면 오는 7월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담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을 포함해 세제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