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정지출·연기금 거버넌스 등 20개 고위험 분야 중점감사

"지적·적발형 감사 과감히 탈피"…AI·R&D '혁신지원형 감사'

불법 마약류 통관·공동주택 하자관리 점검…"국민 체감"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감사원은 중기적 관점에서 관리가 필요한 국가 재정지출, 연기금 거버넌스 등 20개 분야를 고위험 중점분야로 선정해 올해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연간감사계획'을 확정하고 5일 공개했다.

고위험 중점 감사 대상으로 지정한 분야는 크게 ▲건전재정 관리 ▲국민안전과 복지강화 ▲미래사회의 준비 및 경제 활성화 ▲공직기강 확립 등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감사원은 우선 건전재정 관리 영역에서 국가 재정지출 및 재정 건전성, 주요 연기금 등의 거버넌스·재무건전성, 교육재정 수입·지출 효율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국민안전과 복지강화 영역에서는 재난안전 관리 및 대비, 공공의료 등 보건의료 관리, 개인정보보호·사이버안전 관리, 금융 불안정 대응 및 정책금융 관리 체계 등을 감사한다.

또 기후·에너지 정책의 추진 체계를 비롯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체계, 국가정보화 구축 및 시스템 안전관리, 인구구조변화 및 지방소멸 대응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과 토착비리 통제 체계,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권력적 행정작용 등도 감사 대상이다.

감사원은 "올해는 불확실성이 높은 대외적 통상 환경과 맞물려 산업구조 변화, 지역 발전 등 국가적 대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직사회가 적극적이고 유능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과거의 지적·적발형 감사를 과감히 탈피하겠다"고 밝혔다.

감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감사원은 국민의 편익 증진에 실제 기여할 수 있는 감사를 위해 19개의 국민체감형 감사사항을 설정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관세청을 대상으로 불법 마약류의 역내 반입 통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통관 절차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통관관리 관련 인력·장비 등 운영, 기관 간 공조 체계, 의심대상 화물의 추출 및 통관절차 운영 등 전반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또 주거품질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전반의 실태를 점검한다.

공동주택에서의 누수·균열 등 대규모 하자 발생의 원인, 감리 업무수행 및 사용승인의 적정성, 하자조정제도의 실효성 등을 들여다본다.

이밖에 다중이용 체육시설 안전관리, 도로교통 안전 취약요인 관리 등 민생과 밀접한 부문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 안전·의료·복지, 정신건강 취약계층 지원(치매 예방 및 관리·우울증 등 정서장애 관리) 등 사회 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책에 대한 다각적 감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책 감사'를 폐지한 감사원은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는 사익추구·특혜 제공과 같이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징계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세웠다.

감사원은 "공직자가 감사에 대한 걱정없이 도전정신과 창의성을 발휘해 혁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특히 불확실성이 높은 AI(인공지능), R&D(연구개발)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는 '혁신지원형 감사'로 지정해 문제해결·대안제시 중심의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총사업비 관리제도 등 국가 재정관리 제도와 주요 기금의 운용·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건전재정 기반 확립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자산매각, 해외조직 운영 등을 점검하고 경영효율성 제고 방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올해 기관 정기감사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7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