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수사권 '통제불가' 우려에…이찬진 "수사심의위원회서 통제"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0 seephot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이수용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인지수사권 도입과 관련해 통제 장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상당 부분 통제장치가 작동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감원이 주장하는 인지수사권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금융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가 통제하는 것으로 양 기관의 견해가 정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인지수사권 범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불법사금융 등에 국한돼 있다"고도 했다.
이날 이 원장은 금감원이 인지수사권을 갖는 케이스가 다른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유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인지수사권은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에서 사실상 수사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은 금융위의 스탠스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간 금감원 인지수사권에 반대 입장을 내다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 발언이 나오면서 입장을 바꿨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업무보고 이후에 필요성과 통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계할 지 양 기관이 꾸준히 협의해 왔다"며 "국무회의에서도 의견 일치를 모았다고 말씀드렸다. 처음부터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양 기관이 의견을 모아가고 있었던 사안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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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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