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설 전후, 국민투표법 개정…尹 1심 끝난 뒤 개헌 논의 적기"

"尹 절연 없이 민심 얻기 어려워…민주주의 훼손에 단호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6·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설 전후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전후를 동시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볼 작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과 관련해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다"며 "최근 대통령 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하고 있다. 마침 어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지역 균형발전, 국민 기본권 등을 강화하는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정비가 필요하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중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를 제한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 후속 입법이 진행되지 않았다.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설 전후'로 못박은 상태에서 그때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지 묻자 "세상에 안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법을 한 번에 바꾸는 건 어려우니 단계별로, 합의한 만큼 하자고 제안했다. 지방선거와 같이 하려면 최소 2월 중하순까지 국민투표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여권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대개 수용한다"며 "국민의힘 장 대표가 말하는 개헌을 하려고 해도 절차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이 끝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단할 수 없으나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수 있고, 그때가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적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그런 조건이 마련되면 즉각 개헌 특위를 제안할 것"이라며 "지방선거와 같이 하려면 4월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논의되고 있는 국회 경호권 독립과 관련해선 "국회와 경찰로 이원화된 현행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국회의 독자적 경호경비 전담조직, 경호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개헌을 통해 비상계엄의 해제요구권뿐만 아니라 승인권도 국회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느냐는 질문에 "특정 정당을 의장이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절연하지 못하면 국민의 민심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 침탈당해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심각한 사태였다"며 "이번에 성공했으면 저도 죽지 않았을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동료 국회의원이 죽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거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권리를 제압하고 국회를 침탈한 사건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는 피해자로서 매우 온당치 못하다. 제가 모욕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는 것을 두고도 "필리버스터는 국민 여론을 바꾸기 위한 야당의 중요한 수단"이라면서도 "지금 필리버스터를 보면 시간끌기용으로만 보인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입법으로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야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필요한 법안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중재를 해야한다"면서도 "새로운 정부가 추구하는 철학 또 새로운 사회 질서를 위해서 꼭 해야 하는 법들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법은 정권 초기에 빨리 하고 법을 시행하면서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국민의 심판을 받고, 잘되면 칭찬 받는 것 아니겠나"라며 "지금은 개혁과 변화 시기다. 처리할 법은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다"며 국회의 입법 지연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선 "22대 국회가 편안히 앉아서 법안을 처리하기엔 여러 국가적 위기가 있었고 여야 갈등도 매우 컸다"며 "조기 대선도 치렀고 안정적으로 법안을 검토하고 심의하기가 어느 때보다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늦어진 법은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고 상임위도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예정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부동산 정책에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으로 경제적 불평등, 자산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장 임기가 넉달 남은 상황에서 민주당 차기 '당권 도전설'이 나오는 것을 두고는 "(당권 도전을) 염두에 뒀다면 개헌 이야기는 쉽게 꺼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장의 할 일을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아직은 그런 문제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