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독과점 악용 고물가 강요하면 공권력 총동원해 시정"(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담합 행위로 국민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물가가 여전히 문제"라며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서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최저치인 2%가 됐다고 하지만 쌀값을 포함해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라며 "수출도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고 경제지표가 좋아지긴 하는데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 삶의 개선은 체감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최근 밀가루·설탕·전기 등 생활 밀접 품목에서 수년간 담합 행위를 한 업체들을 재판에 넘긴 검찰 사례를 언급하며, "실제 조사해보니 우리나라 빵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엄청 비싸다고 하는데, 그게 밀가루와 설탕값 때문이 아니냐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 밀값이 몇십퍼센트 폭락해도 오히려 국내 밀가룻값은 올랐다는 자료도 있다"며 "담합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검찰 등 관계기관의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과일도 그렇고 농산물도 유통 구조가 이상하다. 축산물도 소 값은 폭락하는데 고기 값은 안 떨어진다고 한다"며 "국가 시스템의 문제다.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할 태스크포스(TF)를 만들면 어떨지 검토해보라"고 했다.

이어 "새로운 방법도 발굴해내야 할 것 같다. 공정위에서 검토한다고 들었는데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렸으면 가격을 내려야 한다"며 "잠깐 사과하고 할인 행사하고 모르는 척 넘어가고 이러던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게 끝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가격조정명령 제도 이런 것도 잘 활용해야 한다.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선 적당히 하다 넘어간다는 생각을 절대 못 하게 해야 한다"며 "정한 정책은 반드시 집행되고, 빈말은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은 만들면 지켜야 하는데 안 지키고 힘세면 빠져나가고 이상한 시행령으로 비틀고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잘 관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