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비판에도 금융위는 '요지부동'…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입장 고수

김상훈 "대주주 지분 제한 아이디어에 김용범 정책실장 입김 작용했나"

이억원 "특정 기업 염두에 둔 것 아냐"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으로 불리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국회 관심도 집중됐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규제하는 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국회 비판이 빗발쳤다.

그런데도 금융위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인가제를 통해 거래소의 지위가 한층 높아지는 만큼 그에 걸맞은 지배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 업무현황보고에서 "(대주주 지분 제한에) 윗선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고, 그게 김용범 실장이라는데 사실이냐"고 질의했다.

그는 "당초 금융위 안에는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없었는데, 지분율을 떨어트리겠다는 것은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며 "김용범 실장이 해시드에 유리한 방향으로 구상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분율 규제안 자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지분을 제한하면 바이낸스 같은 곳에서 지분을 차지하거나,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며 "역외 자본 유출도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이 크는 데 정부가 보탠 것이 있냐"며 "여야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TF도 하고 있고, 여당에서도 TF 자문위원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할 정도면 문제가 크다는 걸 모르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기본법 도입 이후 인가제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를 관리하게 되는 만큼, 보다 선진화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앞선 기자간담회에서도 같은 논지를 설명한 바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생태계에 대한 새로운 제도 설계 과정"이라며 "가상자산거래소는 현재 유효기간 3년의 신고제로 운영 중인데, 인가제를 통해 거래소의 지위와 역할, 책임, 권한을 확대하면 명실상부한 거래소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위상이 강화되고, 공신력이 높아졌기에 지위에 맞는 지배구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 중인 것"이라며 "가상자산 진흥 육성도 전체 법안에 있어 종합적으로 보면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강명구 의원도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지분 규제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분 분산 자체가 책임 경영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거래소와 대체거래소는 사전적 규제로, 지분을 강제로 분산하고 제한하는 사례는 해외에도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산권 침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학계의 지적도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생산적 금융인데, 지분율 규제는 기술 혁신이나 산업 구조 개편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적 금융에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개미"라며 "기본법 제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지분 규제 법안은 신중히 검토하라"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거래소에 대한 지분 규제 논의는 신중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기존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거래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일률적인 지분율 규제안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은 사실상 독점시장"이라며 "후발주자 모두 합쳐 마켓셰어 3%인 곳들에 대주주 지분율을 분산하라고 하면 투자 주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독과점적 구조를 깨기 위해서라도 후발주자가 과감히 투자해야 하는데, 이는 작은 마켓셰어를 가진 거래소 회사가 주인의식을 가진 투자로 공격적으로 진입할 때 역량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분에 대한 것도 등급을 나눠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e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