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정책과장 "국채발행, 부담되는 수준…녹색국채는 보완 수단"
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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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재정경제부는 기후 재정 부담과 관련 녹색 국채 발행은 보완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희정 재정경제부 국채정책과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녹색 국채를 통한 기후재정 확보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황 과장은 "녹색전환(GX)을 지원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동의한다"며 "다만 녹색 국채 발행을 '전가의 보도'처럼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녹색 국채가 유동성을 확보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하다"며 "녹색 국채로 조달한 재원이 녹색 기후 대응 기금을 압도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황 과장은 이어 "국채 발행 규모가 지난해부터 200조원을 넘어갔다"며 "시장에서 소화하기에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경부 입장에서도 녹색 국채 관련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녹색 국채 발행해서 더 나라가 좋아질 것이란 공감대가 있어야지 당위적으로 말하는 것은 설득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hwroh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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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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