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연금개혁특위서 '퇴직연금 기금화' 두고 논쟁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지난해 말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올해 첫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 자문위원의 중간보고를 받은 가운데 여야가 퇴직연금 기금화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퇴직연금 기금화 이게 자꾸 뉴스에 올라왔다 사라졌다 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며 "국민연금은 국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국가 보증체계인 거고 퇴직연금은 민간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서 해외에 성공 사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인 파악을 안 하고 수익률을 단순 비교해서 이것을 국민연금처럼 기금화, 공단화하면 수익률이 비슷해질 것이라고 도식적인 비교를 하는데, 이건 원인 분석이 안 된 것"이라며 "민간 퇴직연금 운용시장을 활성화하면 되는 것을 공단을 만들어서 이중의 비용이 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퇴직연금이란 기본 출발점과 전혀 상치되는 결론인데 이것이 계속 뉴스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대통령 주재 회의에도 한 번 논의됐었다"며 "전 세계적으로 퇴직연금을 공단으로 한다는 건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에 맡겨놓은 게 401K, 미국의 방식이고 그 401K를 통해 미국의 뮤추얼 펀드가 발전하고 자본시장이 발전해서 높은 수익률로 미국 중산층에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라며 "정답을 따라가지 않고 갑자기 도식적으로 비교를 해서 공단화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에 극히 불편하고 연금특위가 이 논점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퇴직연금 기금화 또는 기금형 퇴직연금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며 "DB, DC형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연금을 다 모아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단에 다 맡겨야 한다는 논의가 절대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부터 한노총과 민주노총, 경총, 청년까지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의 향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돼 온 것으로 안다"며 "결코 퇴직연금 주체인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에 대한 권리를 뺏는 방향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고, 추가 선택지를 주기 위한 논의"라고 했다.

아울러 "그것이 공단일지, 국민연금일지 또는 과거 일본에서 운영을 했다가 운용에 실패하면서 부도가 난 적 있는 이런 민간에 맡기는 방식일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논의하면 된다"고 했다.

한편 연금특위는 이날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을 야당 간사에 새로 선임했다.

nkhwang@yna.co.kr